중앙은행 디지털화폐(BCDC)란? 가상화폐의 전망, 미래

한국은행이 올해 진행하는 중앙은행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등해서 수 많은 가상화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정부에서 또한 

디지털 화폐를 내놓는다고 하니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슈가 되고 있는 카카오 클레이튼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진행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파일럿 테스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지난 9일 팍스넷뉴스 인터뷰에서 “클레이튼은 구조상 CBDC와 잘 맞는다”며 “올해 CBDC 파일럿 프로젝트 공고가 나오면 그라운드X도 도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원 통화를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법정 화폐로서 지위를 갖을 수 있어 더욱 중요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 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페 (CBDC) 란 ?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현금 사용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비현금화 시대에서 법정 화폐의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CBDC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중앙정부가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 ( 천원권, 만원권 ) 처럼 전자화폐를 만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중앙정부 디지털화폐는 시중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등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시한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눈에 들어 오시나요?? 한마디로 나라에서 만들어 찍는 지폐의 가상화페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년 물가가 변하긴 하지만, 천원짜리는 언제나 천원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한번 봐볼까요?

 

 

2019년 2월 비트코인 가격은 460만원을 형성하고 있었고 현재는 5700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만에 최대 12배의 가격이 뛴것이죠.

 

이런면을 봣을때, 가상화폐가 실물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과거부터 

큰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의 변동성이 워나 크기 때문에 투자, 혹은 투기로 보는시각이 아직도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오를수 있다는것은 언제고 떨어질 수 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가 가상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까?

 

 

국제결제은행(BIS)이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은 각 나라 중앙은행 간의 통화 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업무로 하는 은행.

 

최근 코인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어거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최근 후버 연구소 강연에서 'CBDC 귀결론'을 펼쳤다.

 

그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BTC에 근접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위험도 역시 커지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은 결코 가치 저장 수단이나 거래 단위가 될 수 없다.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은 각 나라 중앙은행 간의 통화 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업무로 하는 은행
.최근 코인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어거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최근 후버 연구소 강연에서 
'CBDC 귀결론'을 펼쳤다.그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BTC에 근접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위험도 
역시 커지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은 결코 가치 저장 수단이나 거래 단위가 될 수 없다.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의 단일의견은 아니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패널 토론에서 "가상자산의 궁극적 미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로 귀결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민간 가상자산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니지 못했다는 견해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연결된 디지털 법정화폐가 가상자산을 대체할 것이라는 게 베일리 총재의 주장이다.

 

현재 각국정부의 입장은 아마 저렇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해 가상화폐를 대체하려는 성향이 짙게 보인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CBDC 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를 통해 검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갑자기 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또한 투자 붐이 일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벗어나 가상화폐가 투자의 장으로 몰리면서 

엄청난 금액이 몰리고 있다 . 비트코인은 주식모두를 포함해도 6위에 포함될만큼 거래량과 금액 또한 큰 액수이다.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공식화했고, 마스터카드도 가상화폐 결제 옵션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지폐라는 수단 없이도 대부분의 거래가 가능한 세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수 밖에 없다고 

느껴진다.

 

이런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기 부담스럽고 시민의 혼란이 야기될것이 뻔한 가운데 통제할 수 있고,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CBDC가 가장 최적의 답이라고 생각하는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단시간내에 CBDC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국가간 이런 논의가 미비하고, 법적 제도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DC가 시장에서 법화로서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고 불법적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CBDC의 이전에 관해 법률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압류, 강제집행, 몰수 등 민사집행과 형사집행 시스템이 CBDC에도 적용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CBDC 설계 시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상화폐시장의 미래는?

가상화폐시장은 아직까지는 결제의 수단보다는 투자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테슬라, 페이팔 등등이 비트코인(가상화폐 대표)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고, 정부 또한 가상화폐를 점차 인정하는 분위기 가운데에 이런 가상화폐 또한 어느정도 규칙이나 규제가 생길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규제가 생긴다면 변동성이 줄겠지만, 그만큼 규제가운데에 안전성을 찾을것이고, 

그렇다보면 안전자산으로도 인정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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